韓日정부의 빗나간 정책…'소주성'과 '소비세인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임정빈 선임기자] 한국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 경제발목을 잡나.

 

6일 금융권 및 외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정부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그동안 버텨왔던 일본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경제난국을 초래하는 분위기이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10월 가계지출은 전년 동월대비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1개월만에 첫 감소일 뿐 아니라 지난 2016년 3월 이후 최대의 감소폭이다.

 

일본의 가계지출이 9월에 무려 9.5%나 올랐던 것에 비한다면 엄청난 반락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되는 시점인 10월이 되기 직전 소비자들이 대거 사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4분기 일본 가계 지출은 상당 폭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일본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 내 싱크탱크들은 밝히고 있다.

 

더욱이 소비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바우처 발행 및 세금 감면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해 정책 실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로 인해 수출이 타격을 입은 일본이 소비마저 취약해짐으로써 경제성장이 더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오히려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에 비견되는 상황이다.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 활력이 더 떨어졌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료 발표를 통해 "재분배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3~04% 정도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으나 성장률 하강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소주성이 제대로 효과를 냈다면 금년도 성장률 1%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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