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3조 확정…복지 1.0조↓ SOC 0.9조↑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했다.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 증액된 결과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이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 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 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76조1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1.2%(5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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