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임정빈 선임기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10일(현지시간)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세계 신무역질서의 시금석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우선주의의 무역구도가 현실화된 것이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1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전선을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고사상태로 옥죄는 와중에 타결한 무역협정이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 정부는 그동안 불거졌던 쟁점을 마무리짓고 최종 협의를 마침으로써 각국별로 의회 비준만 남겨뒀다.
특히 미국은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노조까지 이번 조약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미국 내 언론들은 이번 USMCA 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속속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USMCA와 기존의 나프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CNN은 이에 대해 △관세면제의 요건이 되는 자동차부품비율 상향 조정 △노동법 강화 △농산품에 대한 무관세 확대 △디지털시대에 맞춘 대응 강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 등 5가지 차이점을 제시했다.
첫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부품비율은 NAFTA 하에서는 60%였지만 75%로 상향됐다. 미국 등 3개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 비율이 75%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됐고 완성차업체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둘째, 공장 내 생산프로세스와 검사기준 및 노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강화다. 그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던 멕시코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인 AFL-CIO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조항이다.
이는 멕시코에 진출한 많은 한국 제조업체에도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확대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의 낙농업계가 큰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은 앞으로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디지털 분야에 대한 업데이트이다. 디지털사업자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더라도 해당국가 내 서버에 데이터를 반드시 저장할 필요가 없게 됐다. 미국사업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업하더라도 그 지역국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사업을 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와 관련해 해당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약품에 대한 규제완화다. 애초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빠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업체들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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