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그룹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지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016년 11월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년째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이후 2017년 2월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창립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을 한 1년간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경영 공백을 겪어야 했다.
삼성 측은 유죄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간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은 사법당국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한 충격이 크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의 한 임직원은 “이 부회장이 그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노조 설립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정성을 인정해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결과가 달라서 아쉽고 허탈하다”고 전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의 부재를 지적함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은 쇄신을 약속하며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준법위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 및 ‘무노조 경영 방침 타파’라는 파격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재계는 일제히 삼성의 경영 공백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전경련은 또한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총도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 됐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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