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선임기자]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對中)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방향과 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수준의 강경기조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0일 AP와 로이터 및 AFP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며 “많은 분야에서 그가 진행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장 위구르지역의 인권 문제를 거론, “이들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재교육시키는 것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 신장에서 위구르인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이 수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들을 탄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접근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 및 추진방법을 전 세계 사람과 미국민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뜬금없이 관세폭탄을 날리고, 국제기구를 탈퇴하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대목이기도 하다.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신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낙점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최근 G7+3’(G7국가와 한국과 호주, 인도 포함한 구성체) 구상과 쿼드 확대를 거론한 바 있다.
아예 이를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으로 명명한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정상회담에 한국과 인도, 호주를 초청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협력 구상에 조력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를 통해 그동안 실추된 글로벌 리더십을 부활하고, 중국의 팽창주의를 아시아 역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국격이 높아지는 흐름이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지난 2019~2020년간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1%에 달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크다. 미국은 13.5%로 그 절반에 불과하다.
중국도 미국의 새로운 공세에 대응, 만만치 않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도 문제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상무부령인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규정)’을 통해 미국 제재를 이행한 자국 및 외국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이 ‘방법’의 9조에서 ‘외국’(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손해를 본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해당 제재를 이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중국 법원에 낼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미국의 퀄컴과 구글, 대만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 SMIC 등 많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앞으로 미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를 거론, 중국을 제재하고 한국 등 동맹국이 동참할 경우 중국의 반격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나 기업 및 금융회사들은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등 무역전반에 대한 미중관계 완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관세 인하는 쉽게 이뤄지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전환할 태세이다.
또 대만에 대해서는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시키는 등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입장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및 아시아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흐름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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