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참여자 세제 완화, 디딤돌 대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완화에 나선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디딤돌 대출 확대도 추진한다. 또 수도권 과열지역 내 부동산 투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선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과열지역내 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오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국토교통부-서울시 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수립된 것에 대해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라며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과열지역에서 벌어지는 투기의심사례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됐다”며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할 것”이라며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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