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기자]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아래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엔 2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됐지만 전기차 충전기 보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엔 19만1065대의 전기차가 집계됐다. 하지만 전기차 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는 급속 1만3731기, 완속 7만8196기 등 9만1927기로 등록된 전기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충전기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동주택에 충전기 의무설치에 관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신축 아파트는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높이고, 기축 아파트엔 충전기 설치의무 비율을 2%로 신규 부과한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기본으로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전력설비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전력 부족 탓에 충전기 설치가 어렵고, 무리하게 설치하더라도 정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전력설비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서 “한국은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변압기 등 전력설비에서 용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원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2만5132개 단지 중 15년 이상된 주택은 약 56%인 1만3995개 단지이며, 세대별 설계용량이 3kW 미만인 공동주택은 32%인 7921개 단지에 이른다. 특히 1990년대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현 세대당 3~5㎾까지 증가해 정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업계에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관련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7933억원을 투입했지만, 충전소·충전기 설치 지원예산은 6689억원에 그쳤다. 올해까지 급속충전기 설치 목표 달성률은 계획 대비 44.7%로 절반에도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더욱 열악하다. 올해 8월까지 국내에 보급된 수소전기차는 총 1만6206대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소 충전기는 총 117대에 그쳐 수소 충전기 1기당 수소전기차 수는 166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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