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연장키로…재연장 기간 두고선 의견 분분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처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영업에 차질을 빚은 만큼 이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기간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하기도 한 점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금융지원을 계획대로 다음달말 종료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종료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초 계획을 수정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은 4차례 연장을 맞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금융지원 추가 연장 기간을 둔 논의가 뜨겁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개월이 아닌 3개월만 연장해야 한다고 입장한다. 자칫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부실 폭탄을 키울 수 있어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를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40조원에 이른다. 

 

반면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은 종전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 규제 요인이 여전한 터라 영업활동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2년 전망’ 보고서에서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이 연체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 그동안 이연된 대출자산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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