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정부가 민간주도의 역대급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밝히자 주택업계과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급 확대 정책이 최근 부동산 시장 하방압력과 거래절벽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17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기본 뼈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도심복합사업개편 ▲지방 주거환경 개선 ▲재해취약주택 해소 ▲4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심입지에 공급규제를 완화해 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공급계획 추진 및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제)’과 ‘안전진단 규제’를 손본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 면제 기준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며 “다만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기준금액을 높이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감면 수준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향후 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사업이 실체화 되기 까지 물리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이 자칫 주택 가격 하락을 가속화 할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공급대책 발표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대규모 공급계획에 시중 금리까지 치솟아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급대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민간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부지발굴과 재원확보 방법은 어떻게 마련할지 실천 가능한 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택지 발굴이 힘든 서울의 경우 수많은 재건축 사업장의 발을 묶은 재초환제 등의 규제 법안 개선은 필수적이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충분히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다만 전례가 없는 공급대책인 만큼 집값 하락을 촉발할 여지도 충분하다. 미국의 금리변동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향후 1년 이상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은 이와 반비례해 하락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로서는 정교하게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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