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탈콜도 5조원 규모로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채권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탈콜도 실시하기로 했다. 2차 캐피탈콜의 규모는 1차(3조원)보다 2조원 확대된 5조원 규모다.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RP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로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과 증권사의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은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한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에 더해, 현재 수요조사 및 심사가 진행 중인 총 1조원 규모의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도 실시한다. 은행의 예대율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총 11종류의 대출에 대해선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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