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며 서민 부담 가중과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폭 최종안은 기재부와 산업부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한전이 31일 2분기 전기요금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요금 인상 '속도조절' 지시에 따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어 인상 여부 및 폭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세율 한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확정된 요금은 오는 31일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요금은 매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가 동시에 확정돼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산업부에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냈다. 이후 한전과 가스공사는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회신 받고, 이를 토대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사이 조율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어 아직 최종 협의안을 회신 받지 못한 상태다. 한전은 협의안을 기반으로 지난 21일 최종 인상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를 미뤘다. 가스공사도 관계부처 조율을 기다리는 중이다. 구체적 일정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논의가 계속될 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4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31일 안에는 최종안이 발표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발표는 이달 마지막 평일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서민 부담과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 부처에서 마감 기한인 31일까지 신중을 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전기·가스요금은 앞서 산업부에서 제시한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 수준 ▲물가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전년(5조846억원) 보다 456.7% 악화된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에너지 요금이 한 번에 인상될 때 물가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며 산업부와 적정 인상 수준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의 3.7%씩을 걷어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는 전력기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금 규모도 덩달아 불어나는 구조다 보니, 올해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