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산불에 영남 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난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극 재정 투입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이지만, 투입될 재원의 출처와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먼저 여당 국민의힘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추경을 통한 예비비를 복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4조8000억원이었던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이로 인해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에서 무려 1조원이 삭감돼 1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삭감된 목적예비비조차 고교 무상교육 등 민주당이 정한 용도에 1조2000억원이 묶여 있어 실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예비비 복원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비비로도 충분하며, 당장 집행부터 하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형 산불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당장 만나 헌정질서 파탄 위기와 산불 피해 극복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은 지도부는 28일 오후 경남 산청의 산불 피해지역을 찾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날 오후 경북 안동과 의성 등 산불피해 현장을 다시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