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조2000억원(세출 부문)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별로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빚 탕감 대책도 반영했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 1일 확정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세입 경정도 10조3000억원 실시하며, 이를 포함하면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이어가고 자영업자 연체율·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을 우선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이후 2차 지급 땐 건강보험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해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조6000만원의 소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올해 안에 발행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당초 7~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장기·저소득 연체 채권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도 약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총 113만4000명·16조원 규모의 채무가 소각 또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개선한다.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2조7000억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을 5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중 집행 가능한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발굴해 조기 착·준공하도록 1조4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4000억원, 돌봄·의료지원 확대에 1000억원, 물가 안정 지원에 1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차 추경을 통해 0.1%포인트의 성장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