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중점과제로 첨단전략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취임 두 달을 맞이한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11월 중점과제와 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밝히며, 금융체질 변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현재 제일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짚으며 6·27,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이러한 오름세가 주변 지역으로 번져 규제한 것”이라면서도 “서민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느껴서 송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청년·신혼부부가 주로 쓰는 정책모기지대출은 기존 담보인정비율(LTV)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새롭게 건드린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민생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생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 고객 대상 금리 감면, 신용회복 지원, 재창업 자금 지원 등 포용적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금융, 혁신기업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금융지원도 한 축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고금리·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일부 차주와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하며, 감독당국도 건전성 점검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증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구조조정과 회수 과정에서도 시장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프로젝트 단위별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부실 위험이 큰 사업장은 조기 정리해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혁신적 기능도 있지만, 규율이 없으면 자금유출이나 통화 안정성의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며, 관련 법안도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제적 정합성 마련 ▲혁신 기능을 열되 금융시장 안전망 구축 ▲ 금융·산업·기술이 함께 가는 안전장치 마련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금융제도가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 기관 간 이견이 있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금융감독원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생산적인 토론으로 한은과 다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고 더했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원화 환율과 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