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계엄·탄핵 정국으로 한동안 멈췄던 정상외교를 본궤도에 올려놓고 국제사회 속 한국의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대표되는 민생경제 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 6개월은 정상 국가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상외교 복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등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전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국이었던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우리나라 외교를 정상궤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근엔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방산, 인공지능(AI)·원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외교 정상화 등 외치는 성공했지만 내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전히 난제다. 정부는 핵심 과제로 꼽히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6·2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규제하는 10·15 대책 등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 실효성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오히려 10·15 대책 후 전셋값이 한 달 새 2%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이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44%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
여당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앞서 9월 발표한 공급대책을 가다듬어 연내 후속조치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9월 대책을 내놓은 후에도 ‘공급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은 터라 불안심리를 가라앉힐 만한 구체적인 공급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면 지자체로 통보해 조사 및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 통합 신고센터도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함께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 질서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이달 3일(세종)과 4일(대구), 9일(서울) 3차례 진행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