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된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단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 축소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돕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한다.
식품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옥수수(가공용)와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선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이밖에 정부는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선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