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2020년 2월에 시작돼 만 2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고단하게 했던 코로나19 위기가 고비를 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방역정책 완화를 넘어 스포츠경기, 공연, 여행 등의 분야에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주요 개도국에서 입국 격리 의무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하늘길이 빠르게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리오프닝(Reopening) 정책으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더불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경제 활동 규제 수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행 및 레저산업, 문화 및 예술 산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을 필두로 민간 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확대되면 외국인 중심 상권이 다시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 개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개선 등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기가 선순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민간 수요 확대에 발맞춰 생산시설의 가동을 늘리고, 향후 생산능력 확대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 적합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경기 개선세에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 또한 산재해 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중국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봉쇄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다양한 여파들도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있고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에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의 상승세도 너무 가파르다. 최근 국고채금리 3년물은 2.6~2.7%로 연초 대비 0.8%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약 8년 만에 3%를 돌파하면서 신규 주담대 금리도 치솟고 있다. 향후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어 당분간 하향 안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는 가계의 민간소비와 기업의 투자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방역정책 강화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보다 증상이 더 심할 경우에는 방역 대책이 높아질 수 있으며, 최근 위중증 및 사망자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경기 개선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경제의 리오프닝이 경기 개선에 훈풍으로 작용하도록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비와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향후 제어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희망한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과 방역정책 수행으로 고생한 의료계, 방역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해본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오준범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