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제2금융권 대출 증가…서민층 부담 커지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규제를 피한 지방과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지난 11일 서초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8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 폭이 4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신용대출을 비롯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합한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증가해 여전히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6000억원 늘며 전월 대비 반등세를 보였다. 

 

업권별로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사(-3000억원→1000억원)와 여신전문금융사(-1조1000억원→2000억원)가 전월 대비 각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상호금융권도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5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사업자대출 및 신용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월 중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으로, 은행권의 일반 주담대 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금융위 제공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감 추이는 올 4월 2조2000억원, 5월 3조2000억원, 6월 4조원, 7월 3조원, 8월 2조7000억원, 9월 2조원, 지난달 9000억원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중심의 대출 증가세를 풍선효과 가능성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 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2금융권 현장점검에 들어간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로 점검을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사례를 적발했고,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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