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에 나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설명자료 형태로 정리됐다”며 “우리 경제·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하기로 양국이 확인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된 ‘사실상 공여’ 우려를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원전 등 전통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공식화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 추진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분명히 했고, 미국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진화시키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공개하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