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운용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14일 서명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약 3개월 반 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이 3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구성과 집행 방식 등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 3500억달러… 20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 선정
이번 MOU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상무장관 주재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투자위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양국 경제·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영역으로 한정했다. 투자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까지 마무리된다.
20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된다. 한국의 외환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납입 규모와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
미국은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 SPV(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 SPV를 통해 수익과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한국이 투자한 원금·이자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통합해 상환한다.
◆수익 배분 5:5 → 1:9 전환… 한국 기업 우선 참여 명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5대 5, 상환 후에는 1대 9로 조정된다. 다만 20년 내 전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다.
미국은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기업을 우선하도록 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도 한국의 추천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스프레드)는 미·일 합의 수준에 30bp를 더한 상한을 설정했다.
조선 분야 1천500억달러는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통해 한국이 직접 지원하며, 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 채권 발행이나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
◆자동차·부품 관세 15% 유지… 전략품목 관세 대거 면제
MOU 체결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유지하며, 기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FTA 요건 충족 시 15%만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는 15%, 목재 제품 관세는 최대 15%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한 의약품은 최대 15%, 반도체와 장비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보장받는다.
항공기·부품, 해당 부품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구리,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은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목재·항공기·부품 등 일부 품목의 면제는 MOU 서명 즉시 적용되며, 제네릭·천연자원 등은 연내 열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김정관 장관은 “전략적 투자 MOU 서명과 관세 인하 합의는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낼 것”이라며 “원금 회수 구조를 강화하고 외환시장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