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네.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배 총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해킹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해킹 영업정지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적극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가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카드 삭제나 비밀번호 변경 등 구체적 안내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이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