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