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앞서 수여한 표창의 취소를 검토했지만 실제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정부 표창에 대한 수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침 규정이 바탕 됐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