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점감사에서 현대카드가 올해 3월 애플페이를 도입함에 따라 애플과 비자에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금융 소비자에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올 때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들어오게 했고,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 둘의 이슈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에 0.15%의 수수료를 내면서 계약을 했는데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 10%를 점유하면 애플과 비자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이 있다”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걱정되는 것은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도 이익을 전가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계획을 세워라”고 당부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항상 소비자의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이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도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건당 0.1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국 0.03%, 이스라엘 0.05%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로 알고 있다”라며 애플이 한국 시장 내의 지위 남용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내부적으로 직접 검토했었을 때 여러 나라의 케이스를 봤고 (한국이) 특별히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조금 더 파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급에 대한 소비자 전가 지적도 나왔다.
현재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결제 방식을,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로 결제 해야 하며 세계 3대 신용카드 회사인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주로 사용하는 EMV 결제망을 사용한다.
양 의원은 NFC를 설치한 곳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10%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급률이 떨어지고, EMV 결제망이라 수수료가 올라간 면이 있다며 NFC 단말기 보급 과정에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김 대표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의 소상공인은 애플페이 단말기가 어느 정도 보급된 거로 알고 있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애플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지난해 9월 기준 애플코리아 매출액은 7조3000억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2%다. 지난해 애플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매출액의 약 0.7%인 503억원이다.
양 의원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애플 해외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는 몇 %나 된다”면서 “애플이 영업이익을 줄여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줄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에게 한국의 아이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지에 대해 질의했다.
마크 리 총괄사장은 “아이폰 가격 책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국가별 시장 상황과 유통구조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면 모델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에 저희 제품이 평균 17개 국가 중 밑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고 아이폰의 한국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