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인상된다.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장범위 등에 따라 세대가 구분되는데, 특히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18%나 오른다는 소식이 이번 주 독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2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1.5%로 산출됐다.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됐고,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의 인상률이 나왔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는 인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결된다.
왜 3세대 실손보험료만 다른 세대보다 많이 오를까. 일단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5년간 보험료를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3세대 실손의 경우 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손해율이다. 보험료는 보험 갱신 주기와 보장범위, 의료이용 성향 등을 토대로 손해율을 계산해 보험료 인상률이 정해지는데 3세대 실손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MRA 등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규모는 2018년 1조4000억원에서 2022년 약 3조8000억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율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18.9%에서 올 상반기 121.2%로 상승했고, 이 기간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4%에서 156.5%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손해율 156%라는 건 실손보험료를 100만원 받았다면, 고객에게 156만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은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협회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주기와 종류, 연령, 성별과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