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 의원이 확보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만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37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의 결합으로 급속하게 진화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인의 주의 환기를 넘어,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