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 발표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6·27 대출규제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9·7 공급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책 발표 직후 반짝 효과를 봤을 뿐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업계에선 현행 주담대 대출 한도 6억원을 4억원으로 더 옥죄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는 서울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더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