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처럼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심 전 총장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윤석열 정부 수사 당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의혹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