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등 중동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급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이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탰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으로 역대 최대폭인 37%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영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기준으로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익스포저는 이란 100만달러, 이스라엘 2억9000만달러 수준이다.
만일 중동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94조원은 기존 시장안정자금 85조원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금 9조원을 추가로 합한 액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