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와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30일 개최한다. 이날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한다.
간담회 화두는 가계부채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전월 대비 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4월부터 5개월 연속 느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증가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7월부터 두 달간 20회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는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대출을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한다는 지적이 많은 모집인 대출 접수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단기실적주의를 추구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출 연간계획을 훨씬 초과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 고강도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잇달아 터지는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사고로 논란을 일으켰다. 2022년 우리은행의 700억원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100억 원대 횡령이 추가로 발생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원 부당대출 사건도 일어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메시지에도 주목이 쏠린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한 당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규제다.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금융지주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2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조기 제출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금융지주 및 은행 중 신한은행 1곳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