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약 5시간 만에 종료…구속여부 가를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호송차가 들어 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직접 법정에 나왔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 25분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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