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도 밖에 놓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세대의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26일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게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디트 확대하고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과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3010만명 중 약 1034만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명은 아예 가입하지 않았고,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이들이 287만명, 장기 체납자는 73만명에 달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과 실직 또는 경력단절 상태의 청년·여성이 주된 사각지대 계층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 복무 크레디트는 일정 기간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만큼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모수개혁안 통과 당시 크레디트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층 공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 언급한 바 있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도 다시 꺼내 들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기준 부부 감액 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자의 43.2%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100세 시대에 맞게 어르신의 일자리 환경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감액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앞으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모두 조정하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이 불안해서 신뢰가 깨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