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고자 각종 대책을 펼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개별 정책이 아닌 총체적으로 인구 문제를 접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5일 프랑스 통계청의 인구 통계표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유엔이 정한 초저출산 기준(1.4명)보다 높은 1.62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프랑스에선 저출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2.2%, 2010년보다 21.5%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을 기록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가족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엔 더 강한 프랑스를 위한 인구재정비 계획이 수립됐다.
프랑스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의 경감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양육으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연금을 받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소득세의 가족계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생애주기 중 출산 시기에만 집중돼 있지 않고 아동이 자라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세밀하게 지원한다”며 “소득과 자녀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도 다양한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북유럽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2023년 기준 1.45명)을 기록했다.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를 인구정책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이민자 정착 지원,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 등 정책을 두루 펼친다.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금 지원과 서비스 확대를 넘어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조성돼야 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육 가정을 평등하게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새롭게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일본의 저출생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아동가정청을 발족하고 지난해부터 아동미래전략방침을 추진 중이다.
중국도 올해 현금성 육아 보조금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만 3세까지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