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절반 이상 집행된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도 약 98% 지급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지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 11조원, 53.4%가 집행됐다. 한 달을 맞이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은 전체의 약 97.6%인 4937만명에게 8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05만7233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00만2646명(18.4%)으로 모바일·카드형 781만8365명, 종이형 118만4281명이었다. 선불카드는 586만9632명(12.0%)이다.
민생회복 쿠폰 등으로 소비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낸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1·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5.5%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1차 지급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차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차 지급은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상위 10%의 건보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으로 추정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을 낸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합해 건보료가 결정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자가 상위 10%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건보료 산정 때 특례를 만들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