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본예산을 확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어졌던 긴축재정 기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확장재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늘렸다. 국세가 7조8000억원, 세외수입이 14조8000억원 각각 증가한 결과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잡혔다. 이는 2022년도 예산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88조원으로 23조원(9.4%) 늘었고, 재량지출은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은 53.3%, 재량지출은 46.7%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위축된 경기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과가 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감액했다. 이로써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수여건이 빠듯한 가운데 국채 의존도도 높아졌다. 내년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 이 중 적자국채는 110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3000억원에서 내년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늘어나며, GDP 대비 비율도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성장동력 확충에 예산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AI 예산은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핵심 산업 기술 개발에만 10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방예산은 66조3000억원으로 5조원(8.2%) 증액됐다. 이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장병 복지 강화, 차세대 전투기·AI·드론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도입돼 6개 군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국립대학 지원 예산이 8733억원으로 올해보다 배 이상 증액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행 기반이 마련됐다. 고령화 대응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AI·R&D 투자 ▲지방거점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첨단 국방력 확보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