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약 5% 늘어난 390조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4% 안팎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조세지출 규모는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세수 18조 늘어…국세수입 390.2조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372조1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4.9%) 증가한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 회복 흐름 속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고루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소득세는 올해보다 5조3000억원(4.2%) 늘어난 132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소비 증가에 따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가 6000억원(2.6%)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돼 3조7000억원(5.7%)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건설투자 회복과 부동산 거래 증가 전망으로 양도소득세는 1조1000억원(5.7%) 증가하는 반면,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이자소득세는 3000억원(4.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실적 호조세로 법인세도 올해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3조2000억원(3.9%) 증가한 86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세율을 일부 환원한 세법 개정을 반영해 거래세는 올해보다 1조5000억원(39.8%) 급증한 5조4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로 3년째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72조1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줄인 바 있다.
◇80조원대 조세지출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내년 80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76조5000억원·전망치)보다 4조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처음 8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기재부는 자녀 세액공제액 상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조세지출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33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올해(65.2%)보다 소폭 줄어든다. 중·저소득자에는 근로소득 8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고소득자 조세지출은 1조원 늘어난 18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20조2000억원, 중견기업이 1조1000억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4조7000억원 각각 혜택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소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71.9%에서 내년 71.1%로 줄고, 대기업은 15.7%에서 16.5%로 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비중 증가는 투자·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이 경기 회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증가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