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거점국립대학에만 8733억원을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 예산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2663억원으로, 올해 102조6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증액됐다.
◆거점국립대·대학 육성 3.1조 투입
우선 대학 육성 분야 예산은 총 3조1326억원이다. 거점국립대학 지원에만 8733억원이 편성됐다. 9개 대학의 학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3개 대학은 대학원·연구소까지 포함해 세계적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도 2조1403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대학 간 협력 강화,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 등에 쓰인다.
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850억원, 34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AI·이공계 인재 양성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이공계 투자도 대폭 늘었다. 관련 예산은 총 3336억원으로, 이 중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에 1246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147억원)의 8배 수준이다.
정부는 AI 비전공자 대상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I 단과대학 운영을 위한 ‘AI 거점대학’ 3곳을 신규 지정한다. 단기집중 교육인 ‘AI 부트캠프’ 운영 대학은 3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된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도 2090억원이 배정돼, 학부부터 박사 이후까지 성장 경로를 지원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유보통합·아침돌봄 신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일원화에 맞춰 유보통합 예산은 8331억원으로 책정됐다.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4703억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2512억원), 인건비 지원(7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 교사 수당(365억원)도 신설됐으며, 영아·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 인상된다.
◆교육세 구조 개편·특별회계 신설
세제 개편에 맞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영유아특별회계가 새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교육세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투입된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5785억원이 반영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내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