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모두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책의총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의총에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한 지 17년 만에 다시 둘로 쪼개진다. 정책 기능이 분리돼 나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됐다. 이번 개편안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던 안과 같다. 이에 따라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최근 금융위 업무 성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이어지면서 현행 체제 유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큰 틀의 조직 개편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방안도 논의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가는 것이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그간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표출돼왔다. 다만 이번 의총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탈바꿈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논의를 토대로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 5일 입법청문회를 연달아 연 뒤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당정 간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