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인가 및 감독권한,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안정성 관리 방안 등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중 금융투자 관련 주요 기관 국정감사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8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영향 ▲지급결제 인프라의 책임주체 ▲금융위·한국은행 간 감독권 배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관련 정부안을 공개한다고 발표한 만큼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추진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국회·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고 2단계 입법의 구체적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국내 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등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여야 모두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빠르게 법안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 및 합병 논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질의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오는 20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 대표의 출석 요구안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적발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등 문제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확인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부안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두나무와 같은 날 금융위에 대한 국감도 진행되는 만큼, 국회가 금융위에 정부안 관련 제정 취지 등을 물은 뒤 두나무에 업계 의견을 들어 최종안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