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무역협상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3500억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국은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정책실장과 경제·산업 수장을 모두 활용해 APEC 개최 전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D.C.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측 '키맨'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