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확인…축소·은폐 징벌적 제재해야”

불법기지국 아이디 4개→20개로 확대
접속자 2000명 늘어 개인정보 추가 유출 우려
KT 부사장 국감서 추가 피해자 부정하기도

질의하는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KT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와 해킹에 노출된 피해자 수가 당초 알려진 규모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KT는 오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추가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KT의 불법기지국 아이디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불법기지국 접속 인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2만2000여명으로 2000여명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 수도 10명 이내로 추가 발견됐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 2000여명의 정보도 유출됐을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KT 가 추가 피해자에게 불법 기지국 아이디 접속 여부를 고지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를 362명으로, 경찰은 220명으로 집계했다.

 

이에 황 의원은 KT가 발표한 인원 외 피해자가 경찰이 파악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KT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며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은폐 행태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석 KT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추가 피해자 여부를 묻는 황 의원의 질의에 “제게 들어온 정보 없다”,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다”, “의원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와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도 진상규명에 구멍이 많은데 정작 적극 협조해야 할 피의자 KT는 추가 피해자를 숨기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버젓이 내뱉은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오는 17일 관련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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