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보이스피싱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등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추진하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서민들의 삶을 고통으로 내모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화·다양화되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실수요 외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민간사업자 공조 하에 대포통장, 대포폰, SNS 게시물 등 범죄 수단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