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 1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전날인 13일에 협의(요청)가 왔고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해 저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곧바로 김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 도민이 영향을 받고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희망이 사라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보안 때문에 단 이틀 만에 협의했다는 것인가”라며 “단 하루 만에 경기지역 12곳을 규제할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2022년 지사께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을 내며크게 싸웠다. 모 핵심 인사에게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했다”며 “당시 직접 하신 말인데 지금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시는데요”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받고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서 사과 말씀드린다. 그 말씀은 취소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김 지사는 “어떤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공론화한 후 의견을 반영해 발표하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시한에 맞춰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때마다 상황은 다르다. 이번 정부는 5개월 들어서 비교적 균형 잡힌 부동산 대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