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과도한 규제"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엔 "반대다"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