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와 각 부처를 향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비생산적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길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평가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효를 가진 것은 어제(20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하게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검토 여부와 관련해선 "공식 등장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