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개 정책금융기관를 대상으로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연간 120조원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와 우대조건(금리 등)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금융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 예대율 등 규제를 개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한 2차 회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에 지방에 대한 금융 지원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한다.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높인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을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금융위는 기관별로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들은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한다. 기존 우대항목을 강화하고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해 지역기업의 자금갈증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민간과 함께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 지역 성장을 촉진한다. 또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지방은행 영업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지방은행간 공동대출, 지방은행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강화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자체 판단으로 대부분의 지역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산은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