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 등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한 것에 관해선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영역을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관련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