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4일 합리적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 수립과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가 담겼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여러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산업계는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돼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 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 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이라고 산업계는 우려했다.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4차 계획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 비용은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DC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인 ‘2035 NDC’를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