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핵잠수함 건조, 전작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산업 협력 등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대형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료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국방부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핵잠수함 원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거쳐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1번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SCM에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고, FOC 검증을 내년 중 마무리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 문제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조선업을 포함한 양국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