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따지는 연방대법원 심리와 관련해 “관세 소송에서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 판결을 앞두고 지지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정부가 패소한다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각국이 약속한 대미투자금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라고 경고했다. 또한 “관세를 통해 벌어들인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연방대법원 첫 구두 심리에서 정부 측이 논리적으로 잘 변론했다면서도 대안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 액수는 우리돈 140조원이 넘을 걸로 추산된다. 관세 금액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 절차도 매우 복잡할 걸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